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2에 근거해 10개의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게 사전 통지와 아울러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문화부는 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검색제한 기능 등)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도 선정했다.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당해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해야 하며,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은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해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문화부는 작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법 제133조의3에 따른 3만여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해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향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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