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중 22%(수출기업 중 29%)가 지재권으로 인한 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6,000개 중 22%인 1,319개 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출기업 2,038개 중 29%인 584개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업종별로 전기·전자 20.5%, 서비스·유통 11.4%, 섬유·의류(가방, 신발 등) 8.6%, 기계·공구 8.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 수출시 경쟁기업 및 수출국가에 대해 자사 기술과 유사한 특허 검색 및 라이센싱 관련 현황 조사 등 지재권 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36.6%(733개사, 10곳 중 4곳)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수출 전에 지재권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수출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또는 피침해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재권 피해 예방활동 조사항목에서 예방활동(국내외 출원 확대, 기술표준활동, 지재권 교육 등)에 대해 약 40%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기업 2,038개 중 해외 지재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64.9%(10곳 중 7곳, 1,313사)로 조사돼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이 지재권과 관련해 지출하는 연간 비용은 1천만원 미만이 71.8%로 지재권 관련 지출규모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 관련 인력 현황은 응답기업 중 5.6%의 기업들만이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답한 기업도 39.4%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매출액 100억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1.8%만이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향후 우리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및 피침해 관련 분쟁소지가 크며 이에 따른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수출기업 특허분쟁 사전분석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말하고 “‘지재권 분쟁 포탈 사이트’를 연내 구축하고, 올 2월부터 6개국(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독일)의 지재권 정보를 담은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무역협회·KOTRA 등 산업계에 배포해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와 피·침해 사례가 있는 기업대상 심층 방문면접(300사) 조사 결과(침해규모, 침해종류 등)를 포함해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2010. 3월 예정)하고,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세미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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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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