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통합 前 10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합신설기관인 경우에는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확정하였으며,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폐합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혁신도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배치지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 이전 예정)과 한국인터넷진흥원(충북 이전 예정),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비이전 예정)이 통합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이전이 확정됐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당초 이전대상기관이 비(非)이전기관과 통폐합되거나, 당초 이전지역이 서로 다른 이전기관간에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일부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통폐합 관련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지역을 조율하여 왔으며, 그 조정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지역이 확정된 7개 통폐합 기관(통폐합 이전 10개 기관)에 대하여는 이전기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간 통합기관) 등 아직까지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한 통폐합 관련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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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