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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영향을 받았던 1997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지식재산권 출원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2009년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특허청이 수리한 지식재산권은 총 353,440건으로 2008년 372,697건과 비교할 때 전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출원현황을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가 2008년도 170,632건에서 2009년도 156,885건으로 전년 대비 8.1%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다음으로 실용신안 4.4%(17,405건→16,643건), 상표 3.4%(127,910건→123,590건), 디자인 0.8%(56750건→56,322건) 순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특허 출원현황(156,885건)을 주체별로 분석해 보면 내국 개인이 46,171건, 대기업 37,809건, 외국인 33,713건, 중소기업 21,093건, 대학교 9,15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최근 3년간에 걸쳐 특허 출원건수가 계속 감소 추세이나(’07년:14,3%, ‘08년:14.3%, ’09년:19.5%), 내국 개인은 대기업과는 반대로 큰 폭의 증가세를(’07년:20,8%, ‘08년:32.0%, ’09년:13.1%) 나타내어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대기업의 경우,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계기로 양(量) 중심의 방어출원에서 강한 특허 창출과 질(質) 중심의 내실 는 지식재산권 관리로 정책을 전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개인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특허청이 추진해 온 출원수수료 감면, 출원절차 간소화, 지식재산권갖기 순회설명회, 공익변리사의 무료상담 등으로 일반 개인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자출원시스템 기능개선, 출원 Expert System 구축, 중소기업 확인 마법사 설치, 빨간표시안내제도의 시행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환경을 개선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06년과 ’09년의 특허출원 비중을 대비할 경우 대기업은 38.4%에서 24.1%로 크게 감소한 반면, 개인은 15.0%에서 29.4%로 크게 증가하였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비중도 6.5%에서 1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창룡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올해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에서 점차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그간 특허청이 추진해 온 지재권 획득 전략 및 중소기업 IP R&D 연계 등 각종 지재권 창출지원 시행 등의 결과로 올해부터는 지식재산권 출원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0년에도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 연차등록료선납할인제도 등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존 출원 Expert System 기능을 보강하는 등 출원인의 편익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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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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