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저작권단체연합, 국내 최초로 해외 저작권보호 동향지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Global Copyright Protection’를 29일 창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동향 조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창간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에는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정책, 기술·인력, 조직·예산, 국제협력 동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요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이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UN 등 주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저작권 보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조사홍보팀장은 “정책적으로 또한 시장에 유의미성이 있는 동향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며,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해외 저작권 보호동향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별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 및 보고서, 논문, 저널, 주요 언론 매체 사이트(TV 뉴스, 신문 기사)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음악·영화·방송·출판 분야 등의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저작권 관련 입법동향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FR)에 게재되는 저작권 관련 주요 발표, 고시, 규정 초안, 개정안, 확정규칙 등을 모니터링해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내용으로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저작물의 자국 유입 방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국시 전자기기 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과 저작권 보호대상에 디자인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자는 개정법안에 대해 심의한다는 내용, 저작권 산업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실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컬러링, 벨소리, 게임, 에니메이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계 내부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정품 모바일게임 이용자와 불법복제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비율은 1:8정도로 불법 복제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독일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미래영화마케팅유한회사가 독일의 영화관에서 상영된 465편의 영화에 대한 불법다운로드 실태를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독일 영화 10편 가운데 4편이 불법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2007년 조사 때는 10편 가운데 5편 이상이 인터넷에서 불법다운로드가 가능했다며, 영화의 보호장치와 홍보활동의 성과로 보호의식이 일정 부분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개발도상국의 실연자 지위 향상을 위해 음악인 및 연기자 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개최한 ‘제16차 지적재산 담보권에 대한 회의’에서 지적재산권의 양도, 일반 시장거래에서 라이선시(licensee)의 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한편 ‘Global Copyright Protection’은 분기별로 발간되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5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Global Copyright Protection’의 원본 파일은 29일부터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www.cleancopyright.or.kr)의 ‘정보자료 > 발행물 모음 > 발간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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