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의약품·유해식품 밀수, 관세탈루 등 국민건강,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위험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우범대상의 체계적인 선별을 위한 ‘관세행정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무역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 세관들을 중심으로 통관의 신속성과 더불어 무역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통합위험관리시스템(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은 통관, 심사, 조사 등 기존의 업무기능별·부서별로 수행하던 개별적 위험관리정보(수출입화물 검사적발, 관세탈루 추징, 밀수, 여행자 휴대품 적발, 체납 실적 등)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이는 관세청 위험관리 체계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선의의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서비스 지원을 하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밀수 등 범죄행위에는 종합·집중적으로 대처하는 정보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동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통합위험관리포털(Portal)과 통합위험선별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포털을 통해서는 각 업무분야에서 발생한 위험관련 정보를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위험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우범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여 우범대상선별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통합위험선별체계를 통해서는 수출입통관, 화물 검사, 출입국 정보 등 복합우범요소를 각 위험대상에 적용하여 실시간, 자동으로 우범화물이나 여행자를 선별 및 감시를 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관세청이 이번에 완료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범죄유형에 선제적 대처를 위한 관세청 내부의 다양한 위험정보의 통합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또 나아가 국경관리기관간 관련정보의 상호 공유 및 활용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AEO업체 관리시스템,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 등과의 연계 및 통합위험선별체계의 운용 확대 등을 통하여 불법물품에 대한 관세국경선에서의 철저한 차단을 통해 국민건강, 사회안전을 더욱 공고히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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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