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산업체, ADD고위 인사 로비스트로 매수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도 동참...돈 받고 군사기밀 다 내줘
레이더산업 핵심정보 유출...국가 방위체계에 심각한 타격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고위 인사가 프랑스 방위산업체에 수차례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 김훈 부장검사는 21일 프랑스 T사 한국지사장 프랑스인 P씨(56)와 국내 시뮬레이션업체 N사 대표 박모씨(34)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T사는 2002년 당시 ADD부소장으로 퇴직한 박씨(64, 육사22기)를 포섭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군사기밀을 빼내오도록 지시했다. 박씨는 올해 1월 친분이 있던 ADD 연구원 이씨를 통해 3급 군사기밀인 ‘차기호위함 레이더사업의 요구성능’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입수해 프랑스인 P씨에게 넘겼다.
또한 박씨는 지난해 7월 ADD가 추진 중인 저고도 레이더 사업에 적용될 통신방식에 대한 정보를 빼내 P씨에게 건내주었고, 그 대가로 T사로부터 4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유출된 군사기밀은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이 향후 국내 레이더 사업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는 핵심정보들이다.
군 전문가들은 “해외 방위산업체에 유출된 군사기밀들은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사업계약이 이뤄져 막대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T사는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천마’를 양산하는 계약과정에서도 박씨를 이용해 국방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국방산업을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박씨 이 대가로 T사에 14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국군기무사와 국정원이 첩보를 입수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자는 전 ADD 부소장 박모씨와 ADD 연구원 이모(54)씨 등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 모두 4명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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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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