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EU, 美와의 대테러 관련 뱅킹 감독 협의 갱신 예정

유럽 연합이 대(對)테러 방지의 일환으로 유럽 시민들의 뱅킹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한 미국의 감독을 허용하는 기존의 협의를 수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인터넷판이 최근 유럽 연합(EU)이 대(對)테러 법안의 일환으로 미국 당국이 유럽인들의 뱅킹 트랜잭션을 조사하는 것을 허가하는 합의를 갱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07년부터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기존의 합의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테러 조사관들은 통제된 환경 하에 대형 인터-뱅킹 네트워크 SWIFT(Society of Worldwide Inter 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에 의해 관리되는 유럽 뱅크 트랜스퍼 트랜잭션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다.

미(美) 재무부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 기록에 대해 Swift에 ‘관리상의 소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이는 대(對)테러 조사에 한해서로 제한되어 있다.

즉, 지난 2001년 이후 TFTP(errorist Finance Tracking Programme)에 따라 미(美) 보안 당국은 SWIFT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기밀사항이었다.

EU는 지난 2월 소환된 SWIFT 메시지 데이터에 대해 검토한 후 ‘적절히 보호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 프로그램이 금융 테러의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독일 정치인들은 국제 은행 기록과 트랜잭션에 대한 미국의 감독 범위에 관해 우려를 표해왔다.

또한 유럽 공정거래 위원회의 Jacques Barrot은 일반 유럽 시민들의 뱅킹 트랜잭션에 대한 미국의 감독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고 BBC는 전했다.

BBC에 따르면 그는 “미 당국은 합법적인 근거와 엄격한 사법부의 통제하에 해당 데이터에 대해 일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WIFT 대변인은 TFTP 협의의 재협상과 관련해 예정된 스케줄이나 언제 메인 서버가 유럽으로 옮겨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WIFT는 9/11 테러 공격 이후에 작성된 신사협정의 필연적인 변화에 따라 지난해 자사 제 1 인터넷 서버를 미국에서 네덜란드로 옮긴 바 있다.

[김동빈 기자(foreig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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