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 개개인 의식전환이 올바른 정보사회 기틀 마련

정보사회와 인터넷 윤리

인터넷 이용자 모두 성숙한 인터넷 이용 윤리 의식 갖춰야

인터넷 공간의 윤리의식 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나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 개개인의 의식의 전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1%(이용자수 3,536만명)에 달하며 10대(99.9%), 20대(99.7%), 30대(98.6%)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의 증가로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이후 참여·공유·개방의 개념을 도입한 웹2.0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UCC,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전파하게 되었으며 인터넷포털의 등장은 이용자들이 쉽고 다양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듯 인터넷은 제공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했고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적극적인 주체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은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불법정보유통, 개인정보유출,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 자살모의 등 사회 전반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 질서 파괴행위를 양산했다.

인터넷이란 공간의 전파성, 익명성, 개방성으로 인해 이러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법제도적 개선 노력은 과도한 인터넷 규제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은 아직 그 실효성을 담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질서 확립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인터넷윤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터넷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발간된 초·중·고 교과서에 인터넷윤리 교육내용을 대거 포함하는 등 인터넷윤리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청소년 윤리교육의 적극적 시행은 그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더불어 20~30대 성인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책의 적극적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터넷은 점차 현실과 가상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지만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러 가야 하는 인터넷윤리 의식은 뒤처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윤리의식 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나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의 윤리지킴이가 되어 자발적 정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법적인 제재 조치나 업계의 자율규제도 형식에만 그칠 것이다.

정보사회의 내실은 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성숙한 인터넷 이용윤리 의식을 갖추어 우리나라가 정보사회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를 기대한다.

<글 : 김 현 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기획단장(khk@nia.or.kr)>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06호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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