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 사업 시행
올해 12차례에 걸쳐 산업보안 교육 실시 계획 수립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첨단ㆍ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 5억원을 투입, 불법적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 경쟁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ㆍ벤처기업은 인력, 자금 부족 등으로 기술보호가 미흡하므로 정부에서 기술 유출방지 지원이 필요해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2003년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술유출 발생사건은 총 61건으로 '03년 6건, '04년 26건, '05년(11월까지) 2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 임ㆍ직원에게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권 기술유출방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및 중진공연수원을 통해 연 12차례에 걸쳐 산업보안 교육을 실시한 다는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보안교육, 보안시스템 구축비 지원 등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최고 1천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에 투자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피해예방을 위해 베이징 등 중국 4개 지역에서 해외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점검ㆍ진단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유출방지 솔루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기청은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해 대처요령 및 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가이드를 제작 배포한 바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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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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