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정부가 사이버스페이스 보안을 위한 최고부서 신설 등 국가 IT 네트워크와 주요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현지 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예정대로 백악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조직화된 범죄, 산업 스파이, 국가적인 스파이행위 등에 의한 국가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위협을 언급하며 “사이버스페이스는 실제(real)이며 그에 따르는 위험도 실제적인 문제다”라고 전제한 뒤, 국가 네트워크 및 컴퓨터 보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국가 전략 작성, 민영·공공 부문의 핵심 그룹이 될 강력한 협력관계 개발, 사이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사이버보안 연구 및 개발 후원,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민 의식 고양 등을 꼽았다.
예상보다 한 달여 늦게 발표된 미 정부의 “사이버스페이스 정책 리뷰(Cyberspace Policy Review)”는 사이버보안 정책관 신설과 정보 및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보호를 위한 국가 전략 업데이트, 이 정책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임시 워킹 그룹 마련, 사이버보안 이슈와 관련한 일반 대중 교육, 사이버보안 침해사건 대응방안 준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단기 및 중기적인 사이버보안 실전계획 목록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백악관 내의 최고 담당부서 신설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이른바 사이버보안 코디네이터(Cybersecurity Coordinator)라는 특별 고문이 이끄는 새로운 전담 부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안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사이버보안 코디네이터와) 상의할 것”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민간 분야와의 협업과 관련해 보안 개선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세금 감면 혜택과 허술한 보안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사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 표준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공공 및 민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민간 분야의 네트워크나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이 아니다”고 말해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강조했다.
[김동빈 기자(foreig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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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