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이경윤)는 2008년 중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단속업무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방송 분야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국내 드라마는‘대장금’, 일본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가 1위를 차지했다.
국내외 방송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방송물은 '대장금'이 749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주몽'(663점), 3위는 '허준'(554점)이었다. 일본방송물은 '꽃보다 남자'가 2위를 기록한 '세컨드 하우스'보다 월등히 앞서며 1위를 차지하였고 그 외 '유리의 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방송물은 '프리즌브레이크'가 2,16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24시'(1,177점), 'CSI'(942점) 순으로 불법복제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는 '삼국지 용의 부활'이 1,299점으로 불법복제물이 가장 많았으며, '아이언 맨'(1,067점), '밴티지 포인트'(1,053점) 순이었다.
방송과 영화 등 모든 영상물 중 불법복제 1위를 차지한 것은 5,156점이 적발된 '뽀롱뽀롱 뽀로로'로 집계되었으며, 이어서 '토마스와 친구들'(2,077점), '도라도라 영어나라'(1,370점), '빼꼼(1,315점)', '삼국지 용의 부활'(1,299점)의 순이었다. (※ 애니메이션 순위 :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기관차 토마스 〉도라도라 영어나라)
기타 분야는 '방귀대장 뿡뿡이'가 684점으로 1위였으며, '한글이 야호'(366점), '처음글자 처음숫자(17점)' 등 대부분 어린이 대상 영상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악, 영상, 출판 장르별 단속통계를 살펴보면 영상 분야 단속점수가 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영상 불법복제물의 주요거점을 확보하여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8년 한 해 동안의 영상 분야 단속실적을 장르별로 나눠보면 영화가 56%, 기타 25%, 애니메이션 13%, 미국방송이 3%, 국내방송이 2%, 음악영상이 1%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영상 불법복제물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단속지역은 경기 의정부가 43,12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경기 동두천 로데오거리(11,250점), 3위는 경기 평택(10,072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불법복제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형사·수거 점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신재호 오프라인 단속팀장에 따르면, "이같이 단속량이 늘어난 이유는 주요 역세권 주변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대형 제작공장과 유통망의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 기간 중 8건의 제작공장을 단속했으며 이 기간에만 모두 373건에 172,071점을 적발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기간 중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및 대형유통업자 10건을 단속하고 23명에 대해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이 중 3명에게는 구속 조치, 17명은 불구속, 외국인 3명에 국외추방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문화콘텐츠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불법복제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도 지난해의 단속업무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단속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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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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