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해운, 항만 및 항공 등 전 운송 분야에 걸쳐 보안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기존에 항공분야에서 주로 시행해왔던 대테러·보안활동에 2004년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의「국제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코드(ISPS Code)」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이 컨테이너 100% 사전검색제도를 법제화하고 세계관세기구(WCO)의 공인경제운영인(AEO) 제도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규격(ISO28000) 등도 속속 도입되면서 이제는 운송수단을 포함한 전 공급사슬망(Supply Chain)에 걸쳐 강화된 보안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국제교역에 있어서 보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문제는 단순히 화물 또는 운송수단 자체를 테러로부터 보호하거나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 활동에서 벗어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의 문제로 인식이 확대되어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항만에서 처리하면서 동북아 물류거점을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항만의 국
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 생산성 향상 노력 이외에 이러한 국제동향에 적극 대처하고 테러위협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국제현실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는 2008년에「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ISPS Code에서 정한 보안활동을 준수하는 한편, 선진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0개년 중장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항만보안인력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비보안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항만시설의 신규확충 또는 증설에 맞추어 적정한 경비보안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보안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안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항만별 특성에 맞게 지휘통제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둘째, RFID 방식 전자항만출입증 및 항만 종합감시 시스템 등 과학화된 보안 시스템을 확충하여 인력에 의한 경비보안 의존도를 낮추면서 24시간 항만보안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보안 분야 R&D 투자확대를 통하여 날로 확대되고 있는 보안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X-Ray 검색 등 보안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10년간 1,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함으로써 관련기술을 선도하고 보안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넷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또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국제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회원국간 보안과 관련한 정보교환 및 유대관계를 증진함으로써 보안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항만보안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유연한 항만보안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2010년 8월부터 시행될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에 대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항만에서의 보안활동을 시행해오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에 보안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보안활동이 항만 또는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조건인 현실에서 항만운영에 지장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항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글 : 이 상 일 |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장(sangil97@mltm.g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45호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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