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美 AI 접근 통제에 “대비해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 포상 강조

배경훈 부총리 “연내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 개발 추진”
송경희 개보위원장 “유출 내부 신고자 포상 검토”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토스’ 등 사이버 보안 특화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미국의 접근 통제 관련 “막힌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부자 신고 포상도 강조했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독자 AI 모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 등 보안 사안들에 대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

이 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현재 보유한 독자 AI 모델에 보안 관련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 보안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연내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독자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독자 모델에 보안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보안 특화 모델을 연내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앤트로픽의 AI 모델인 ‘미토스’ 수준의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검토해야 이중 전략을 제시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는 미국의 자국 기업 AI 모델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막힌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 보안을 대신 지켜주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미국이 AI 접근을 금지했다가 풀었고 최근 다시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도 비슷한 기미가 있어 언제 막힐지 모른다”고 했다.

이 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경우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며”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내부자의 신고가 실제 위법행위 처분에 도움을 준 경우 부과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야 한다“며 “재직 중에는 신고하기 어려워도 퇴직한 뒤 유출 은폐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효를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CVD·VDP)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동의 없이 침투 점검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법적 기반이 없어 내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누구나 공격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기관과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보안 지원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며 “정기적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알려주는 예방 중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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