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등록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美업체 법인세 취소 승소 파기... “사용지 기준 국내원천소득 판단해야”

[보안뉴스 유경동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3600여만원을 지급했고,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5억여원이 원천징수 됐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달랐다. 외국 등록 특허라도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협약이 당시 법인세법상 ‘사용지를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원심은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 대법 전원합의체는 SK하이닉스가 낸 소송을 파기하면서 이같은 법리 판단 선례를 남겼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