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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톡톡톡] “기술경찰, 400명 충원 말씀 기억” 外

입력 : 2025-12-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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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막아라. 금융치료가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 중소기업 상대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을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늘려서라도, 형사처벌 보단 과징금 등 실질적 경제 제재(금융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400명까지도 말씀하셨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현 25명 수준의 지재처 기술경찰(특사경)을 대폭 증원하란 대통령 지시에, 경기도 지사 재임 시절 대통령께서 ‘400명 충원’ 말씀도 하신 적 있다며.

“행사 불려다니지 않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가짜 일 30% 줄이기’ 일환으로, 각종 행사에 축사나 하러 불려다니는 일은 최소화하겠다며.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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