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정부 사이버 보안 앱 선탑재하라” 명령

정부, “심각해지는 모바일 사이버 범죄 예방에 필수”
사용자 선택 제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인도 통신부가 모든 새로운 스마트폰에 국영 사이버 보안 앱을 삭제할 수 없는 상태로 선탑재 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에 명령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와 해킹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러시아 등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선탑재에 부정적인 애플이나 프라이버시 운동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로이터가 입수한 인도 정부의 11월 28일(현지시간)자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90일 이내에 정부의 ‘산차르 사티’(Sanchar Saathi) 앱을 신규 휴대폰에 사전 설치해 출하해야 한다.

이 명령은 사용자가 앱을 비활성화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미 공급망에 깔린 기기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산차르 사티 앱은 단말기를 중앙에서 등록해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을 추적하고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통신 사기에 쓰이는 휴대폰을 식별해 망에서 떼어내는 기능도 갖는다.

인도 정부는 이 앱이 복제 또는 위조된 단말기 식별번호(IMEI) 번호로 인한 통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 앱은 1월 출시 이후 500만건 이상 다운로드돼 70만 대 이상의 분실 휴대폰 회수에 기여했다. 370만대의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과 3000만건 이상의 사기 접속을 차단했다.

이 조치가 사용자 동의 없이 정부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 역시 8월 국가가 지원하는 메신저 앱 ‘맥스’(MAX) 선탑재를 의무화해 논란이 일었다.

다른 회사 앱의 선탑재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가진 애플의 대응도 주목된다. 애플은 해외 정부의 앱 선탑재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인도에서 아이폰 사용자의 산차르 사티 앱 설치를 유도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도는 12억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수준 이동통신 시장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내 7억3500만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iOS 기기 비중은 4.5%로 추산된다. 인도인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한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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