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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AI 적용 품질·신뢰 강화

입력 : 2025-12-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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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유경동 기자]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3일 오픈되는 이 시스템은 AI 기반 유사쟁점 심결문·판결문 자동 추천과 심결문 점검·지원, 심판시스템 성능 개선, 외부기관 연계 기반 구축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

[자료: IP전략연구소]

지재처 보유 약 18만 건 심·판결문도 AI가 쟁점별 자동 분류하고, 청구 이유 요약해 준다.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유사 심결례·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기존 불편이 해소돼, 사건 판단 속도도 향상될 것으로 지재처는 기대한다.

정재환 지재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해 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눈높이 맞춰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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