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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킹] 李대통령, “이 정도인가…과징금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해야”

입력 : 2025-1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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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자료: 연합]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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