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 해킹에도 국정원 역량 활용해라”...과방위 의원들 지적

류제명 차관 “정치적 우려 없다면 역량 모아 대응이 옳다”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잇따른 기업 해킹 사고로 국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민간 해킹에도 국가정보원의 역량을 활용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24일 과방위는 해킹사고 및 소비자 피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최근 KT와 롯데카드의 해킹에 대해 기업 및 관련 부처 주요 관계자들에게 질의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해킹 사고에 대해 민간 부문은 과기정통부가, 공공 부문은 국정원이 담당하는 형태를 ‘칸막이식 대응’이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 연합]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령상 각 부처와 국정원이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지만 실제 작동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관료주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원이 모두 칸막이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9·11 테러 때 알카에다에 미국이 털렸던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해외에선 민간 기업에서 해킹이 일어나도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 대응 매뉴얼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위기관리 상황에 평소 대비가 없으며, 이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방어 측면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난 곳은 국정원”이라며 “민간기업이라도 과기정통부가 요청하면 국정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정원이 민간 분야 정보 수집 및 정보보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국제 및 국가 배후 조직에 의한 테러 위험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며 “정치적 우려가 없다면 역량을 다 모아서 대응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데카드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국정원 조력 받아 해커 침범을 확인했는데 KT는 롯데카드보다 훨씬 더 국가 전략자산이다”라며 “대응 체계 매뉴얼도 만들어 놨는데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칸막이 쳐놓고 대응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법률 소관으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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