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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지난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1대 5000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됐다. 관련된 안보 우려는 우선 덜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통상 압박이 지속되고, 산업 발전 측면에서 개방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어 중장기적 절충안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적성국’과 가까운 분단국...“안보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이달 11일까지, 애플에 9월 8일까지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지도 반출 요청을 반려해 왔다.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제외한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반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가진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도 반출에 대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미국과 한국은 적성국과의 거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고정밀 지도로 주요 군사 시설이나 기간 시설의 위치가 공개될 경우 중요 기밀 시설의 정밀 타격 등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구글은 주요 민감 시설을 블러 처리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그 지점 좌표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과였다는 게 사이버 안보 관계자들의 여론이다. 이번 결과로 우리 정부는 지도 반출로 인한 당장의 안보 우려를 덜어낸 셈이기 때문이다.
계속될 압박...안보 지키면서 ‘데이터 쇄국주의’ 벗어날 절충안은?
하지만 앞으로도 지도 반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시작됐으며 이달 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회담에서 지도 반출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 구글의 경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반출 신청이다. 번번이 반려당하면서도 개방 요구를 지속하는 움직임이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현안을 제외했고, 11일 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 불가를 통보한다 해도, 앞으로도 양국 간 이 문제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 자국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여론도 있다. ‘데이터 쇄국주의’로는 글로벌 경쟁력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다.
국내 스타트업, 자율주행 업계 등이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 서비스를 개발할 때 시너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제한된 맵 서비스로 불편을 주는 것은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어질 미국 정부와 기업의 통상 압박과 산업 발전 논리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안보 위협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국제 통상을 이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동맹국인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특정 해상도 이하로 제공하는 ‘킬-빙가만’ 법을 시행해왔다.
한국정보보호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 현안 관련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의한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출하면 이를 악용하는 국가에 의해 공격 수단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염 교수는 이어 “해외 관광객 대상 지도 서비스 제한 및 국내 유관 산업 연계 플랫폼 활용 제한 등 데이터 쇄국주의처럼 되는 측면도 있다”며 “국제 통상과 산업 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 데이터를 등급별로 나누고 개방 범위를 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통상 압박이 지속되고, 산업 발전 측면에서 개방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어 중장기적 절충안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를 답변할 예정이다. [자료: 연합]
‘적성국’과 가까운 분단국...“안보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이달 11일까지, 애플에 9월 8일까지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지도 반출 요청을 반려해 왔다.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제외한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반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가진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도 반출에 대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미국과 한국은 적성국과의 거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고정밀 지도로 주요 군사 시설이나 기간 시설의 위치가 공개될 경우 중요 기밀 시설의 정밀 타격 등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구글은 주요 민감 시설을 블러 처리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그 지점 좌표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과였다는 게 사이버 안보 관계자들의 여론이다. 이번 결과로 우리 정부는 지도 반출로 인한 당장의 안보 우려를 덜어낸 셈이기 때문이다.
계속될 압박...안보 지키면서 ‘데이터 쇄국주의’ 벗어날 절충안은?
하지만 앞으로도 지도 반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시작됐으며 이달 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회담에서 지도 반출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 구글의 경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반출 신청이다. 번번이 반려당하면서도 개방 요구를 지속하는 움직임이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현안을 제외했고, 11일 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 불가를 통보한다 해도, 앞으로도 양국 간 이 문제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 자국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여론도 있다. ‘데이터 쇄국주의’로는 글로벌 경쟁력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다.
국내 스타트업, 자율주행 업계 등이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 서비스를 개발할 때 시너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제한된 맵 서비스로 불편을 주는 것은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어질 미국 정부와 기업의 통상 압박과 산업 발전 논리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안보 위협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국제 통상을 이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동맹국인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특정 해상도 이하로 제공하는 ‘킬-빙가만’ 법을 시행해왔다.
한국정보보호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 현안 관련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의한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출하면 이를 악용하는 국가에 의해 공격 수단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염 교수는 이어 “해외 관광객 대상 지도 서비스 제한 및 국내 유관 산업 연계 플랫폼 활용 제한 등 데이터 쇄국주의처럼 되는 측면도 있다”며 “국제 통상과 산업 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 데이터를 등급별로 나누고 개방 범위를 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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