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 통신 이용자 정보 요청 줄었다...국정원, 공수처만 증가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1년 전보다 41% 줄었다. 검찰과 경찰 요청은 줄었고, 국정원과 공수처 요청은 늘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하반기 221만2642건에서 작년 하반기 130만6124건으로 90만 6518건 줄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는다.

검찰 47만2898건, 경찰 43만1151건,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약처 등 기타 기관 7988건 줄었다. 반면,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3588건, 1931건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검찰 2만2163건, 경찰 4만4450건, 기타 기관 2978건 감소했고,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118건, 13건 증가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줄었다. 이는 1.7% 감소에 해당한다.

검찰이 1만4566건 감소했고, 경찰(7649건), 국정원(1461건), 공수처(43건), 기타 기관(965건)은 늘었다. 문서 수로도 검찰은 3954건 줄었고, 경찰(1만9164건), 국정원(40건), 공수처(55건), 기타 기관(517건)은 증가했다.

음성 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17건에서 2741건으로 224건 늘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 26→31건으로 5건 증가했다. 국정원 204건, 경찰 20건이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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