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 FAIR 2025] “AI 시대...개인정보보호 법률 지식, 알아야 산다”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보안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대응책 숙지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틀째 진행중인 PIS FAIR 2025에서 법조계와 학계의 보안 전문가들은 AI 환경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법률 지식과 안전한 AI 환경 구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진환 웨일앤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및 각종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기관이나 기업 내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봤다. 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점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검토했다.

강유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방향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AI의 기획과 데이터 수집, 학습, 미세조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등 각 활용 단계마다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판례동향 소개’란 주제로 발표했다. 개인정보DB 부정취득 사례와 가명처리규정 위헌 확인 사례, CCTV 영상 열람,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분야 AI 서비스 운영’을 주제로 발표하며 ‘설명 가능한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