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 FAIR 2025] [법률 트랙] AI와 개인정보, 리걸 잇슈 정면돌파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안 점검과 인식 제고에 나선 가운데,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PIS FAIR 2025’ 1일차 법률 트랙에서 사이버보안과 유출 사고대응, AI, 마이데이터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임정근 BHSN 대표, 심성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자료: 보안뉴스]

올해 신규 개설된 '법률 트랙' 첫 강연은 ‘사이버리스크 관련 국내 법률환경 변화 및 사이버 사고사례 공유’을 주제로 김민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보보안연구소장과 이준세 삼성화재 부장이 연단에 올랐다. 이들은 사이버보안이 경영상 중대한 리스크로 떠오른 현 상황과 함께 국내외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강연은 김진환 지키다 대표의 ‘新 개인정보 유출을 발견한 날 당신이 해야 할 7가지’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강연으로 ‘사고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고객이 먼저’라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세 번째 강연은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AI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다. AI 서비스의 법적 준수사항과 함께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주의할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 변호사는 “이 시대에 맞는 트랜드는 ‘정당한 이익’이다”라며 정보 주체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네 번째 강연은 ‘개인정보와 안전한 AI’로 임정근 BHSN 대표가 진행했다. 법률 AI 기업을 운영하는 임 대표는 미국과 EU, 우리나라의 AI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며 강연을 진행했다. 임 대표는 “우리나라는 AI 기술과 정책 모두 뒤처져 새로운 법은 규제보다 지원이 많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지양하고,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여느 회사나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트랙의 마지막 강연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으로 심성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진행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은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나 기관에 전송해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및 시행령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 과장은 “올해 마이데이터 지원사업의 공모가 진행 중인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