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韓 법인에 ‘국내대리인’ 지정해야..개보위, 法 개정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책임·강화 기대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및 본사에서 관리·감독..위반 시 제재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4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법적 공백이 존재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대리인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애플과 딥시크 등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본사가 해외에 있어 국내 기업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법 개정을 신속히 의결했다.

강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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