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가보안·프라이버시’ 한꺼번에 잡는다

KISA 등 분석… ‘국가보안 중시’ 부시정부와 대비

이달 말 공식 출범하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프라이버시와 국가보안을 함께 염두에 둔 ‘균형잡힌’ IT 보안정책을 전개할 걸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www.kisa.or.kr)은 최근 미국의 컴퓨터전문 GCN(Government Computer News)을 인용,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KISA에 따르면, 지금껏 미국 정부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기관이 정보를 가진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과 동떨어진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연방 국가최고기술책임관(CTO, Chief Technology Officer)를 신설, 직접 IT보안의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사이버보안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자기 스스로 내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디지털 주요 기반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호의 범위와 정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KISA는 이를 두고서 “미국 정책을 개인정보 접근규제 및 이용규제를 하는 유럽식 정책 형태로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프라이버시 보호뿐 아니라 사이버범죄 국제 공조를 강화하게 해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와 국가보안정책의 조화를 통해 불법 온라인활동 공동추적 등 타국가에 대한 조사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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