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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부·공공·민간 간 긴밀한 국제공조로 저작권 침해 국제 사범 검거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 성과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OOOTV는 국내 채널 60개 이상 실시간 방송의 무단 송출 등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 중 하나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다. I-SOP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업사업이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MBC와 SLL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끌어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올해 9월에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 성과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ㅇㅇㅇTV’ 운영자가 사용하던 필리핀 현지 압수물[자료=경찰청]
OOOTV는 국내 채널 60개 이상 실시간 방송의 무단 송출 등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 중 하나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다. I-SOP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업사업이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MBC와 SLL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끌어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올해 9월에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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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