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 인력 증가, 사이버범죄 건수·검거율은 감소

사이버수사 인력 2020년 대비 2024년 3.5배 증가...사이버팀 인력은 동 기간 5배 증가
사이버범죄 검거율 2020년 67.5%에서 2024년 53.0%로 급감...범죄 대응력 떨어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태호 의원...경찰청 관련 자료 데이터 공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경찰의 사이버수사와 관련해 예산과 인력이 크게 증가했지만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검거 건수와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0년에 2,221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7,939명으로 약 3.5배가 증가했다. 특히 경찰서 내 사이버팀 인력은 2020년 1,360명에서 2024년 7,105명으로 5.2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3만 4,098건에서 2024년 20만 7,815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검거율은 2020년 67.5%에서 2024년 53.0%로 급감해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경찰의 최근 조직개편으로 사이버수사국 기능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축소되면서 사이버범죄 검거 실적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조직개편으로 사이버수사국 기능이 다른 부서에 통합되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약화됐고, 온라인 범죄와 오프라인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력이 감소한 것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20년 67.5%에서 2024년 53.0%로 하락했다. 특히 사이버사기의 검거율은 같은 기간 73.0%에서 50.8%로 크게 감소했으며, 사이버금융범죄는 22.8%에서 18.9%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연도별·유형별 사이버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율[자료=정태호 의원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조직개편은 현장 인력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사이버수사국 기능의 축소로 인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사이버수사 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검거 성과가 향상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향후 사이버수사에 대한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2024년 8월의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자료=정태호 의원실]

이와 함께 인력 증가는 있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이버수사 기능의 축소가 범죄 성과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제도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수사국을 다시 독립적인 부서로 복원하거나 사이버범죄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 인력이 실제로 검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 체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2020~2025년의 경찰청 사이버수사 관련 예산 현황[자료=정태호 의원실]

정태호 의원실은 “이번 사이버범죄 검거율 감소 등 효율성과 관련해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력 배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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