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 진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22)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 이용 촉진과 전파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 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왔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 정책 방향이다.

2023년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0여명이 참여하는 신산업/위성·방송/법·제도/전파자원/전파환경 분야 분과반을 구성하고 총 60여차례의 회의를 운영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최근에는 전파정책자문회의(8월)와 기업·연구계·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별도의 외부검토회의(9월)를 3차례 진행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방청객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구나 온라인에서 녹화본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녹화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 녹화자료는 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이며, 별도의 유투브 공개 주소는 현장에서 공지(의견 제시 기한: 9.26.~30.)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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