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변호사회·디지털금융법포럼, ‘금융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는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함께 지난 14일 ‘금융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료=대한변협]

최근 금융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금융에 대한 과도한 공적 규제가 글로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실용주의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금융 영역에서의 공적 규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슈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1세션·2세션·3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사회는 김시홍 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이 맡았다. 제1세션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슈’를 주제로 안서연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발표를 했고, 이지은 변호사(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양여원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와 강련호 변호사(前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서 제2세션은 박철영 박사(前 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고,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황석진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와 김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토론자로 나왔다.

제3세션은 ‘보험회사의 IT보안 이슈’를 주제로 문지환 팀장(생명보험협회 ICT 기획팀)이 발표했으며, 유주선 교수(강남대학교 정경대학)가 좌장을 맡고, 김진욱 수석(금융보안원 금융혁신지원팀)과 윤기열 박사(보험개발원 법무팀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쟁점과 개선 방안이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금융시장의 규제 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가 금융 감독기관과 금융기관 및 기업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금융 분야의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는 2022년 10월 2일 창립해 금융감독 행정 선진화, 법제 연구 및 의견 개진, 변호사의 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및 권익 보호, 변호사의 금융 업무 분야 실무능력 양성, 금융 관련 제도 연구 등을 목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단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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