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부위원장, 한국의 AI 정책 방향 및 이용자 보호 등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이하 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돼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이하 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돼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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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