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네이버 첫 입장, 지분매각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중
과기정통부, 일본 행정지도에 경영권 등 표현 없는 것 확인...한국 기업 불이익 처분 없도록 할 것
일본 총무성, 경영권 관점에서의 발언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라인야후의 보안사고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이어 매각 압박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안 침해사고 당시 라인야후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라인야후의 침해사고 당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시스템을 네이버에 위탁한 것을 두고 사이버 보안 이슈 지적과 함께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등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매각 압박 등 일본이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으며 어렵게 일군 기업을 일본에 뺏길 것이냐며 맞대응 하지 않는 정부와 네이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첫 입장을 밝힌 네이버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하다.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책임감과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부에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매각 압박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과 관련해 해외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자본 지배 구조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는 “전 세계는 디지털 주권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특히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미래 먹거리의 발판이면서 이를 이용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1호 대상이 바로 라인야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은 일본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그동안 숱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늘 관대했던 우리나라의 행정조치에 길들여진 시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주 교수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기업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더 이상 단순 비용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지배구조 운운했다면 우리 정부도 동등한 수준 이상의 공식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과기정통부, 일본 행정지도에 경영권 등 표현 없는 것 확인...한국 기업 불이익 처분 없도록 할 것
일본 총무성, 경영권 관점에서의 발언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라인야후의 보안사고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이어 매각 압박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안 침해사고 당시 라인야후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지=라인 홈페이지]
라인야후의 침해사고 당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시스템을 네이버에 위탁한 것을 두고 사이버 보안 이슈 지적과 함께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등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매각 압박 등 일본이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으며 어렵게 일군 기업을 일본에 뺏길 것이냐며 맞대응 하지 않는 정부와 네이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문[자료=네이버]
이러한 분위기에 첫 입장을 밝힌 네이버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하다.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책임감과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부에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매각 압박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과 관련해 해외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자본 지배 구조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는 “전 세계는 디지털 주권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특히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미래 먹거리의 발판이면서 이를 이용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1호 대상이 바로 라인야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은 일본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그동안 숱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늘 관대했던 우리나라의 행정조치에 길들여진 시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주 교수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기업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더 이상 단순 비용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지배구조 운운했다면 우리 정부도 동등한 수준 이상의 공식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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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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