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확대시행

휴대폰 외 초고속인터넷 등 가입시 문자메시지 통보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도 함께 시행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그동안 이동전화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5일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현재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SMS나 e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M-safer에 의해 일반시민들은 현재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의 현황을 인터넷(www.msafer.or.kr)상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기도 하다.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005년 2138건이었으나 2006년 1488건, 2007년 643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까지 총 349건에 그쳤던 것이다.

반면,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2005년 214건에서 시작, 2006년 357건, 2007년 55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던 것. 올해는 10월까지를 기준으로 270건이 보고됐다. 유선전화의 경우 전체적인 사용량 감소로 오히려 줄었다.

방통위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물질적·정신적 고통 등으로 나타난다며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에 ▲신규 가입시 SMS 혹은 e메일 통보,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 ▲명의도용 사후구제 서비스가 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IPTV나 인터넷전화 등에도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신분증을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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