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만 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런 이유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지난 18일 행안부 주최로 개최된 워크샵에서 있은 이필영 개인정보보호과장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강연을 자세히 소개한다. 아울러 소개함에 있어 독자들의 가독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추진배경ㆍ추진경과ㆍ추진내용과 추진내용 중 수집ㆍ이용ㆍ제공 등과 향후 추진 일정은 별도로 다루어 기재한다. -편집자 주-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08년 하반기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워크샵’에서는 이필영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배경과 경과,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발표였다. 지루할 것 같은 본 강연이 그럼에도 높은 호응을 받은 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본다. 이에 본 강연의 내용을 소개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 배경
▲ 공공ㆍ민간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
▲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립
▲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
이에 이필영 과장은 위 세 가지 배경을 들어 그에 따라 “공공ㆍ민간의 공통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공공ㆍ민간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 권익 구제 강화에 힘쓰기 위함이다”며,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법제 정립을 위해 “OECD 8원칙 등 국제적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거기에 더해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했다. 또한 기본권 보호가치 지향과 안전한 이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수집ㆍ이용ㆍ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성 확보 의무 강화에 힘썼다”고 그 추진 배경을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경과
▲ 2008년 3월, 행안부ㆍ학계ㆍ전문기관 중심으로 ‘법제정TF’ 구성
▲ 2008년 6월 27일과 동년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8년 7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ㆍ협의, 입법예고
▲ 2008년 9월 23일, 행안부 자체규제심사
▲ 2008년 1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이에 대해 이필영 과장은 “11차례 TF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을 정리해 법제정TF를 구성했다”고 말하고, “개인정보 추진체계,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방안,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공청회를 2회에 걸쳐 개최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우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용어들의 정의가 선결돼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OECD 8원칙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지로 대처한다.
▲ 개인정보, 개인정보 파일
이에 대해 이필영 과장은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 정보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말한 뒤,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개인정보파일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개인정보처리자, 처리
이에 대해 이필영 과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법원ㆍ국회 등 헌법기관, 영리ㆍ비영리법인, 오프라인 사업자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한 뒤, “수집, 생성, 기록, 저장, 가공, 편집, 정정,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일체의 행위로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수기문서를 포함하는 것을 개인정보처리다”고 정의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 현행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이필영 과장의 설명이다.
● 개인정보 원칙
OECD 8원칙은 ▲ 수집제한의 원칙 ▲ 정보 정확성 원칙 ▲ 목적 명확화 원칙 ▲ 이용제한의 원칙 ▲ 안전보호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참가의 원칙 ▲ 책임의 원칙 이다.
이에 대해 이필영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수집제한의 원칙의 적용시켰고,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ㆍ완전성ㆍ최신성을 보장하도록 적용시켰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화 하도록 했으며,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ㆍ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도록 안전보호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ㆍ실천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방향과 그 내용(2)에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소개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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