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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아이핀이 도입 전부터 여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아이핀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IT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 많은 이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인터넷포털과 1만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외 아이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가입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해킹 방지용 보안모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X’ 없이는 이 모안모듈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 다시 말해서 MS 익스플로러가 아닌 구글의 크롬이나 사파리, 혹은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 등은 정부의 방침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조치가 웹 표준화라는 세계적인 대세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 외 다른 회사의 웹브라우저를 쓰는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게 이들 비판의 핵심이다. 현행 전자서명법 제7조 제1항은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웹표준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강송규 엔에이포 대표는 “그간 정부가 웹표준화 추진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는데, 가장 최근 시책인 아이핀이 웹표준화에 역행해 졸속 추진되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강용일 디디오넷 대표는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공공서비스에서조차 MS의 특정 기술에 종속되는 건 근본적으로 웹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정책 시행에 대한 조급함을 버리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웹표준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나 이들은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이핀 도입과 관련,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시행상의 문제점만 보완하면 좋은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강송규 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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