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특허청, 미·일과 협력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 정책’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 단계에서의 처리 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 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 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논의가 있어 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 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 단계에서의 처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 분야 심화 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 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 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