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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의 경영 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예방 단계·분쟁 단계·회복 단계 등 기술 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 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술 침해 예방 단계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예방 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 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기술 분쟁 단계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 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Large Language Model: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AI 기반 자연어 알고리듬) 기반으로 구축돼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또한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하도록 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 신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 의뢰,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 등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MOU를 지난 8일자로 체결했다.
③기술 분쟁 후 회복 단계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④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해 기술보호 지원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 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주현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의 경영 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예방 단계·분쟁 단계·회복 단계 등 기술 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 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술 침해 예방 단계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예방 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 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기술 분쟁 단계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 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Large Language Model: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AI 기반 자연어 알고리듬) 기반으로 구축돼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또한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하도록 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 신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 의뢰,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 등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MOU를 지난 8일자로 체결했다.
③기술 분쟁 후 회복 단계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④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해 기술보호 지원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 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주현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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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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