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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를 위해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투자에 비해 보급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로, 2030년까지 11% 달성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이 공개한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와 민간 투자액 포함 약 9,178억 이고, 정부 투자금만 5,597억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총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에 불과하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증가 추이를 보면 2.06%(‘03) → 2.08%(’04) → 2.13%(‘05) →2.24%(’06)→2.39%(‘07)으로 연평균 0.06%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큰 폭의 증가추세에 있지만, 당초 2007년 말 목표 보급률 3.3%에 비해 실제 2.39% 달성에 그쳤다. 현재까지의 보급실적 증가 추이를 보아 2011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단 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위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신. 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을 보면 연료전지 개발에 2,679억원을 투입,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료전지 다음으로 투자 비용이 높은 분야는 태양광 1,356억원, 풍력 1,0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급실적 면에서 보면 오히려 투자역순으로 보급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 실적이 가장 높은 것은 폐기물에너지로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처리하여 연료화하는 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인 74.8%를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비용은 연료전지 투자비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보급실적이 높은 분야는 수력 16.4%, 바이오 6.0%, 풍력 1.6%이고 나머지는 1%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연료전지는 0.1%에 불과해 투자대비 실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 의원은 “이렇게 보급실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과 비교하여 투자나 기술수준(평균 기술수준 71%)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도 이유지만, 기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쉽게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 상용화에 문제가 없음에도 제대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지금 보급실적이 낮다고 해서 조급해 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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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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