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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늦은 대처...유명무실한 클린캠페인이 전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되어야!
정부가 웹사이트 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비한 I-PIN 제도가 정착하려면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완벽하다고도 할 수 없는 I-PIN을 도입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무수히 많은 정보유출 사고들이 터질 것이 뻔한데 정부의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은 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안일한 홍보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한 주민등록 번호 대체 인터넷 개인확인제도인 I-PIN의 정착에 무려 8년이란 세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불과 얼마 전 GS칼텍스의 무려 1100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은 직후 정부는 9월 24일부터 ‘I-PIN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클린캠페인’ 사업을 통해 I-PIN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을 보면, 정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간 20만1672명이 아이핀을 신규발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숫자에 불과하다.
가령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가 3천482만 명임을 감안하면 이번 홍보를 통한 현재까지의 I-PIN신규 보급률은 0.58%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방문자 수가 1백만에 달하면서도 이용자수는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I-PIN 발급자도 5분의 1에 그치고 있다.
물론 방문자 중에는 이미 I-PIN을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 I-PIN 발급자 역시 24만여 명에 불과하고 이번 캠페인이 10월24일 종료될 시 마감시한까지 현재 추세로라면 불과 52만여 명의 신규 발급에 그쳐 전체 76만여 명만 여전히 I-PIN 제도를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 3482만 명의 2.2%에 불과한 수치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하루 평균 아이핀 신규발급자수는 12,605인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가 아이핀을 모두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2,743일에 육박, 즉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선교 의원은 “이처럼 아이핀 보급률이 더딘 상황에서 정보보호진흥원의 홍보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실제 진흥원은 이메일 발송, 주요 유관기관 등에 배너설치,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홍보 등 소극적인 형태로 홍보를 일관하고 있고 이도 1억원 투입으로 한 달간 한시적으로 행할 뿐이다. 1억원이란 돈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닌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홍보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선교 의원은 “IT 강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망신이다. 또한 이로 인해 소송 등이 제기 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또 다른 비용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8년 이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버려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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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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