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범죄예방, 실질적 연관성 없다”

2년 간 1.9배 증가... 하지만 범죄예방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아

국회 행정안전부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방범 CCTV 운영대수 증가에 비해 범죄예방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2008년 8월 현재 총 1,797대로 2006년 동월 955대에 비해 2년 새 1.9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방범 CCTV와 범죄예방 효과간의 실질적인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추가설치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선결돼야 하는 과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형태로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는 두 가지 모두 당초예상과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2008년 현재 방범 CCTV가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강남 등 5개 지역과 가장 적게 운용되고 있는 종암 등 5개 지역의 2006년도와 2007년도의 5대 범죄 발생 변동내역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방범 CCTV 최다 운용 5개 지역의 전체 범죄 증가율은 4.5%로 서울시 전체 증가율 3.8%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다 운용지역 방범 CCTV 설치대수 761대의 6분의1에 불과한 128대가 설치된 최소 운용 5개 지역의 전체 범죄 증가율이 3.6%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이후 2008년까지 최근 2년간 방범 CCTV가 가장 많이 증가한 용산 등 5개 지역과 가장 적게 증가한 강서 등 5개 지역의 2006년도와 2007년도 5대 범죄 발생 변동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방범 CCTV가 가장 많이 증가한 5개 지역의 전체 범죄 증가율이 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다 증가 지역 증가대수 353대의 15분의 1에 불과한 24대가 증가한 최소 증가 5개 지역의 전체 범죄 증가율이 5.7%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이처럼 두 가지 비교분석 모두에서 방범CCTV와 범죄예방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안 의원은 “현재와 같이 설치효과 및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대당 약 1,500만원의 설치비용과 연간 100여만 원의 유지비용 등 수 백 억 원을 들여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방범 CCTV 확대 일변도의 계획에서 벗어나 방범 CCTV의 설치효과와 운용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전문기관 및 지자체와의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푸른 가로등’ 설치방안과 같은 다각적인 범죄예방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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