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원 등이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감청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국정원의 활동이나 행태를 감안했을 때 국가안보뿐 아니라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모든 활동에 감시의 손길을 뻗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의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통위 제출 자료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감청설비는 총 596개. 이 가운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각 317개와 254개를 갖고 있었다. 또 국방부(17개)와 관세청(5개), 해양경찰청(3개)도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감청설비까지 모두 다 포함할 경우 국가기관 전체적으로 꽤 엄청난 규모의 감청설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추측이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방통위가 각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3159건. 그 중에서 국정원이 2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337건) 군수사기관(152건) 검찰(111건) 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공식적인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비공식적인 요청까지 포함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역시 송 의원의 추정이었다.
이에 송 의원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인 이동전화 감청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해 아주 제한적이고 신중히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나 오남용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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