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동안 위원회는 민간 위원 및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열띤 논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왔다.
이번 보고회는 ‘혜택 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사례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관련 정책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바뀔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핵심 사례 발표에서는 △공장 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에 대해 디지털 트윈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비스(박소아 전문위원)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관공서 첨부 서류 제로화(김영미 위원)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송호철 위원)가 소개 및 시연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발표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위원장이 각각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요소인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각 발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민과 기업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1. 추진 배경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 왔다.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과 디지털정부를 구현해 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수용해,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모두 없애는 국민행복 플랫폼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 팀으로 뛰는 정부 혁신 플랫폼 △기업에게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이 돼 국민과 기업을 위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도록 하는 것이다.
2. 4대 핵심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동 실현 계획에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① 추진과제 1: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와 같이 공식처럼 사이트를 외우고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한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1,500여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 주고 추천해 주는 국민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드림 프로젝트 :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추진과제 2: 똑똑한 원팀 정부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예정이다.
- 데이터 칸막이 해소 :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 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고,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현 :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7만여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등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본격 추진한다.
③ 추진과제 3: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 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다.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④ 추진과제 4: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 보안체계 도입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3. 주요 일정 및 목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핵심 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국민께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것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돼 국민은한 곳에서 일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첨부 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공공 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되고 SaaS 기업도 1만개 육성된다.
이와 같은 계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림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지역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GovTech 산업 성장이 디지털 인재 양성,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정부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똑똑한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겠습니다
전 세계적 챗GPT 돌풍을 계기로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높은 효용성으로 증명되고,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일상화’가 촉발됐다. 초거대 AI는 인터넷·스마트폰에 비견될 만큼 사회·경제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는 압도적 컴퓨팅 파워와 대규모 자본 등을 토대로 초거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확보한 인공지능 정책 성과 위에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보강한 정책과제를 2023년 3,901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규모 확충한다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한다. 이와 함께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 말뭉치를 2027년까지 130종 구축할 계획이다.
- 現 초거대 AI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 초거대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 정보 미반영, 거짓 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딥러닝의 학습능력·신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2022~2026., 2,655억원)에 더해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최적화 등 현재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대용량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 : 초거대 AI 개발·운영에서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AI반도체 SW 및 데이터 가속처리 HW 등을 개발·실증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컴퓨팅 자원 용량을 기존 TF급에서 PF급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② 초거대 AI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민간·공공영역에 초거대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한다 : 법률·의료·심리상담·문화/예술·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 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내무 업무 및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를 개발·실증한다.
- 초거대 AI 기반으로 디지털산업을 혁신한다 :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소 SaaS 기업이 초거대 AI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모델·컴퓨팅 자원 등을 종합 지원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초거대 AI를 지능형 비서 등으로 시각화·서비스하는 융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초거대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초거대 AI 리터러시를 강화한다 : 기존의 AI·SW 인력 양성과 함께, 초거대 AI 개발·활용에 전문화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추가 양성한다. SW 개발자·교원/학생·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초 활용·윤리 교육 등을 통해 리터러시를 제고할 계획이다.
③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 초거대 AI 규제 개선과 제도 정립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초거대 AI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초거대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성능에 대해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을 통한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비윤리·유해성 표현 및 사실 왜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 초거대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수용력을 향상한다 : 초거대 AI가 국민 일상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야기되는 일자리·보안·공정경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정·보완과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초거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초거대 AI 시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AI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전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① 국민이 중심이 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으로 국민이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플랫폼, 데이터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확산의 성공 조건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별·인증·보안체계를 수립하고, 다크패턴 등 교묘하게 전송을 유도하는 기만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엄정한 제재를 통해 데이터 유출‧위변조 행위를 방지한다.
올해 6월에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추진 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민간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민‧관 협의체와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신설해 일관성 있고 균형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초거대 AI 시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 제시
올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돼 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AI 학습 시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 등도 안내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 수혜자 결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국민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거부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기술로부터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③ 사각지대 없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 전면 정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 여러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우선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주요 시스템 중 접속기록 관리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은 6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상패턴 탐지 시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를 시행해 관리·점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해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동안 위원회는 민간 위원 및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열띤 논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왔다.
이번 보고회는 ‘혜택 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사례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관련 정책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바뀔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핵심 사례 발표에서는 △공장 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에 대해 디지털 트윈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비스(박소아 전문위원)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관공서 첨부 서류 제로화(김영미 위원)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송호철 위원)가 소개 및 시연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발표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위원장이 각각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요소인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각 발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민과 기업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1. 추진 배경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 왔다.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과 디지털정부를 구현해 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수용해,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모두 없애는 국민행복 플랫폼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 팀으로 뛰는 정부 혁신 플랫폼 △기업에게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이 돼 국민과 기업을 위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도록 하는 것이다.
2. 4대 핵심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동 실현 계획에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① 추진과제 1: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와 같이 공식처럼 사이트를 외우고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한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1,500여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 주고 추천해 주는 국민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드림 프로젝트 :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추진과제 2: 똑똑한 원팀 정부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예정이다.
- 데이터 칸막이 해소 :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 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고,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현 :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7만여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등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본격 추진한다.
③ 추진과제 3: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 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다.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④ 추진과제 4: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 보안체계 도입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3. 주요 일정 및 목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핵심 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국민께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것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돼 국민은한 곳에서 일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첨부 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공공 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되고 SaaS 기업도 1만개 육성된다.
이와 같은 계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림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지역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GovTech 산업 성장이 디지털 인재 양성,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정부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똑똑한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겠습니다
전 세계적 챗GPT 돌풍을 계기로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높은 효용성으로 증명되고,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일상화’가 촉발됐다. 초거대 AI는 인터넷·스마트폰에 비견될 만큼 사회·경제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는 압도적 컴퓨팅 파워와 대규모 자본 등을 토대로 초거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확보한 인공지능 정책 성과 위에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보강한 정책과제를 2023년 3,901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규모 확충한다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한다. 이와 함께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 말뭉치를 2027년까지 130종 구축할 계획이다.
- 現 초거대 AI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 초거대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 정보 미반영, 거짓 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딥러닝의 학습능력·신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2022~2026., 2,655억원)에 더해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최적화 등 현재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대용량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 : 초거대 AI 개발·운영에서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AI반도체 SW 및 데이터 가속처리 HW 등을 개발·실증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컴퓨팅 자원 용량을 기존 TF급에서 PF급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② 초거대 AI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민간·공공영역에 초거대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한다 : 법률·의료·심리상담·문화/예술·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 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내무 업무 및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를 개발·실증한다.
- 초거대 AI 기반으로 디지털산업을 혁신한다 :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소 SaaS 기업이 초거대 AI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모델·컴퓨팅 자원 등을 종합 지원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초거대 AI를 지능형 비서 등으로 시각화·서비스하는 융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초거대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초거대 AI 리터러시를 강화한다 : 기존의 AI·SW 인력 양성과 함께, 초거대 AI 개발·활용에 전문화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추가 양성한다. SW 개발자·교원/학생·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초 활용·윤리 교육 등을 통해 리터러시를 제고할 계획이다.
③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 초거대 AI 규제 개선과 제도 정립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초거대 AI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초거대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성능에 대해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을 통한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비윤리·유해성 표현 및 사실 왜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 초거대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수용력을 향상한다 : 초거대 AI가 국민 일상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야기되는 일자리·보안·공정경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정·보완과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초거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초거대 AI 시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AI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전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① 국민이 중심이 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으로 국민이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플랫폼, 데이터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확산의 성공 조건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별·인증·보안체계를 수립하고, 다크패턴 등 교묘하게 전송을 유도하는 기만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엄정한 제재를 통해 데이터 유출‧위변조 행위를 방지한다.
올해 6월에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추진 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민간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민‧관 협의체와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신설해 일관성 있고 균형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초거대 AI 시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 제시
올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돼 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AI 학습 시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 등도 안내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 수혜자 결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국민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거부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기술로부터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③ 사각지대 없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 전면 정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 여러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우선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주요 시스템 중 접속기록 관리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은 6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상패턴 탐지 시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를 시행해 관리·점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해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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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