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제값받기 나선다

과기정통부, 공공 부문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제값받기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과 조달 제도에 관해 발주기관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공 부문 수·발주자 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과기정통부, 조달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와 관련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소개하며,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 번째로 조달청에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수요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2단계 경쟁 평가기준(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번째로 중기 수요예보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2022년 12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및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구축형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위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레퍼런스 부족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