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분기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 산업안전 감독 및 컨설팅·교육 집중

건설업 사고 사망자 감소세에도 중규모 현장(120억~800억원)은 증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 현장 집중 감독·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불시 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2022년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했다(2022.1분기 73명→2023.1분기 61명<잠정>). 그러나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16→24명, 8명), 총 공사금액 1억~50억원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폭 감소(27→23명, △4명)하는데 그쳤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분기에 불시 감독을 집중해 핵심 사망사고 위험 요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먼저, 중규모 건설공사(50억~800억원)에 대해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3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건설공사(1억~50억원)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평가등급 저조(C·D등급) 등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과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4월부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작해 5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산업안전 분야)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의 날’을 활용해(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핵심 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대형 건설사는 위험성평가 도입 및 내실화 등을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견·중소 건설사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업의 자기규율(Self Regulation)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