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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  입력 : 2023-03-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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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5억 2천만원 부과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게시판에 악성코드가 올라가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4억 8,342만원의 과징금과 3,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8일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 사업자별 행정처분 개요[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스엘바이오텍 △티앤케이팩토리 △케이지에듀원 △청오디피케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4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또는 유출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에스엘바이오텍은 건강기능 식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 및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75명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포함해 11만 9,75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4억 6,45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티앤케이팩토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 및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1만 6,70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를 하지 않아 과징금 1,138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이 부과됐다.

케이지에듀원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며 49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직접 조회되지 않도록 하는 디렉토리 리스팅 차단 설정을 누락했다. 그 결과 신분증 1,136건이 검색엔진에 노출됐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지연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747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이 부과됐다.

청오디피케이는 온라인 피자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자우편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간편인증 가입회원과 기존회원이 전자우편 주소만 일치하는 경우에도 동일 회원으로 식별되도록 인증 로직을 잘못 설정했다.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시판에 확장자가 PHP, JSP, ASP 등의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첨부파일 기능을 제한하고 실행권한을 제거하는 등 홈페이지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당부하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할 것”을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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