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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엄격한 계통평가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부·한전·민간 전문가·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필요성·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력품질·가격 측면의 장점 등으로 국내에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연중 일정한 패턴으로 항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로,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19.5만)의 전력사용량과 유사한 상황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 수요 고려 시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데이터 안전 및 보안 △전력 계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은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해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 혼잡 유발도 우려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전·에너지공단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전력 사용 계획과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제도를 통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회신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통해 대규모 시설의 신·증축 시 전력 공급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시 입지 계획 등의 조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민간 부문에는 강제성이 없고, 전력 공급 방안 검토도 한전 지역 사업소 단위로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입지 분산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유관기관·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해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등 계통 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지난해 개설(2021.12.)한 전력 계통 여유 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345㎸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창구도 마련해 신규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지원한다.
△지역의 전력 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 마련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제주·호남) 및 송전 제약(강원 등)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 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해 전기 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 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해당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마련한다.
간담회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안정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도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회신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추가 입지가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규모 계통 보강이 없다면 현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돼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부·한전·민간 전문가·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필요성·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력품질·가격 측면의 장점 등으로 국내에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연중 일정한 패턴으로 항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로,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19.5만)의 전력사용량과 유사한 상황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 수요 고려 시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데이터 안전 및 보안 △전력 계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은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해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 혼잡 유발도 우려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전·에너지공단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전력 사용 계획과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제도를 통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회신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통해 대규모 시설의 신·증축 시 전력 공급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시 입지 계획 등의 조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민간 부문에는 강제성이 없고, 전력 공급 방안 검토도 한전 지역 사업소 단위로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입지 분산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유관기관·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해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등 계통 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지난해 개설(2021.12.)한 전력 계통 여유 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345㎸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창구도 마련해 신규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지원한다.
△지역의 전력 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 마련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제주·호남) 및 송전 제약(강원 등)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 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해 전기 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 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해당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마련한다.
간담회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안정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도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회신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추가 입지가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규모 계통 보강이 없다면 현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돼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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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