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생활공감정책 3대과제 발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대에 주력

최근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상승, 고용부진 등 체감경기가 악화되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9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 완화를 위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다소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온기가 시민ㆍ저소득 계층까지 파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공감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키로 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 심야 전력요금 할인, 차상위계층까지 연탄 무료지원 확대 등 에너지복지 분야에서 3개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에너지빈곤층의 겨울난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

2007년부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일러 기기교체 및 단열ㆍ창호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이용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2007년도 100억원에서 올해는 285억원(추경 135억원 포함)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에너지복지포인트 카드 적립금 등을 활용해 혹한기 긴급난방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약 2~3개월분의 난방유, LPG 등 현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심야 전력요금 할인

정부는 저소득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용 전력 할인, 단전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월에는 심야전력 요금을 18% 인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심야전력요금 20% 할인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7월부터는 심야전력요금 할인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심야전력 요금인상분 18%를 할인시행하고 있다.

■ 저소득층 연탄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오는 10월부터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가구까지 연탄 무료지원이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가격 인상분 7.7만원(가구, 년)으로 확대(2007년 가구당 33,000원/년)된다.

아울러 고지대ㆍ원거리 등 배달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연탄 배달을 위해 지경부ㆍ광해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배달서비스 Call-Center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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