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군 보안, 징계도 ‘밋밋’

5년간 2729건 발생…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군 당국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보안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 전 세상에 알려진 ‘탈북위장 여간첩 사건’으로 인해 군 당국은 현재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국방부(장관 이상희 www.mnd.go.kr)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공개한 ‘군사기밀 유출사고 및 보안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보안사고로 인해 적발된 이들의 숫자는 지난 다섯 해 동안 총 2729명을 기록했다.

보안사고 유형별로는 비밀관리 규정 미준수가 2579건(94.5%)로 가장 많았다. 허나 이보다 더 심각한 비밀누설(94건, 3.4%)과 비밀분실(38건, 1.3%)도 상당수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보안사고 위반자 2729명 중 69명(2.3%)만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징계위에 회부된 인원도 278명(10.2%)에 그쳤다. 그나마 징계유예자 64명을 빼면 정직이나 감봉 등 실제 징계처분을 받은 이들은 214명(7.8%)에 그친 상황이다.

각종 군사정보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대부분 관련자들 개인에 책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군사기밀 보호는 국가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 안팎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킹방지책 등 첨단 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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