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현수 박사 초청, 전 직원 대상 특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9일 국제 방송통신 규제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가 진행했다.

김 박사는 양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며, 제정 배경·주요 내용 및 국내 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과 비교를 통해 한-유럽연합(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 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소비자가전전시회(CES) 기술동향(2월)·방송통신 규제의 미래(3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동향(5월)·인공지능 윤리규범(6월)·데이터기반행정(7월)·디지털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향(9월)에 이어 최신 방송통신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 방통위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업계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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