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상시 감시체제 구축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적의 대책 시행할 예정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26일 밝힌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761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등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선정, 매년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한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져 문책을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행안부는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웹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공공I-PIN’ 서비스 역시 내년까지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또 접근권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걸 막으려 총리 훈령으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훈령을 제정하는 한편,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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